[경제신문스크랩] 국내외 경제 동향#3. 미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 연준 5월 금리 0.25% 인상 예상 #4. 한국 정부, 이연세수 기저효과 감안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분 6조 9천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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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치 관련]

1. 미국 소비자물가(CPI)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후 9개월 연속 하락. 전월 대비 상승폭도 0.1% 오르면서 둔화.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오르며 다시 상승세
2.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아홉 차례에 거쳐 인상을 통해 현재 4.75~5.0%
3. 올해 2월까지의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
4.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소폭이 두드러졌음. 총 6조원이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감소
5.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6.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
7. 재정적자와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가 국가채무 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2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 대비 27조9000억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트렌드 관련]

1. 3월 FOMC 회의 의사록, 은행 사태로 인해 올해 늦게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높은 물가와 활발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다음 회의(5월)에 금리를 한차례 더 0.25%p 인상한 후 하반기에 가서 인하할 것
2.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응이 불가피
3.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세수진작 방안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인하됐던 유류세율 등의 단계적 정상화
4. 인하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
5. 소득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
6.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
7. 공적연금과 복지정책 확대로 이미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의무지출 분야도 지출구조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정리할 사업은 정리
8. 세수결손을 막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경정을 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공백을 메워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도 있지만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했을 때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개념 관련]

1.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
   1. 세수이연은 세금을 조금 늦게 거두어 들이는 것. 이연시켜주는 해/분기에 세수가 증가함.
   2. 따라서 세수이연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일컬음
   3. 이연세수는 그렇게 넘어온 세수, 즉 이연시켜줌으로써 발생한 세수를 일컬음
      예) 지난해 하반기에서 넘어온 이연세수로 인해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1월에 비해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이연세수·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1월 국세수입 10.8조 늘어...文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진도율”, 2022.03.17. 더퍼블릭 (https://thepublic.kr)
      
      
2.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
   1. 세정지원은 세무에 관한 행정 지원
   2. 세정지원 이연세수는 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세정지원제도를 통해 연체된 세수를 의미
   3.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는 이연세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
   4.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는 세정지원을 통해 이연시켜준 만큼의 세수를 거둬들였을 때의 효과를 의미
3. 세입 경정은 예산편성 이후에 세입에 대한 예상치를 수정하는 것. 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입이나 세금 수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정하는 것.
   1. 세입은 국가의 모든 수입. 이는 세금 수입뿐 아니라 수입 총액 중 국민의 부담 없이 얻어지는 수입(비세 수입)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자산 매각 수입, 부동산 임대료 수입, 정부 부문의 이윤 등이 세입에 포함
   2. 세금수입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 얻는 수입.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세금수입은 세입의 일부분
4.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예산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
5. 적자 국채발행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자금시장을 교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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